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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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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한 민생사법 정책
중량
5천만 국민의 마음
제조사/제조국
더불어민주당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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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비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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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 하게 되면 영세업자가 카드사와 협상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폐지하자고 하지만 오히려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거의 모든 가게들이 카드를 거부할 것이고 (지금도 몇 몇 가게들은 카드결제는 안 받는 곳이 많음)그런식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한, 최순실 같은 사람 못 잡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일지라도 현금을 사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하고 탈세하거나 자금세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영세사업자는 소비자가 당연히 카드를 쓸 것을 예상하고 물건값을 정해야 하는 거지 현금을 쓸 것을 예상하고 카드를 쓴 사람에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죠. 일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상인들은 현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약자니까 소비자에게 현금을 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리한 세상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천원 이천원씩의 물건을 살 때도 장바구니에서 계산하면 금새 몇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카드 안 받거든요. 지금도 몇 만원이나 몇 십만원의 가격대도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권하며 현금 영수증을 쓸 때 싫어하는 얼굴을 하는 상인들 많거든요. 게다가 수수료 몇 만원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가게들 진짜 많습니다. 소비자가 그때마다 상인들과 싸우거나 어디다가 신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실제 영세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인하를 하지 않는 카드사를 '카드 수수료 위반' 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소비자도 현금만 받으며 카드사용을 거부하는 상가를 신고할 곳이나 처벌규정을 모르거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13489
  •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별점별점별점별점별점
    1.빚도 안 갚으면서 성과급 잔치하는 공기업은 경영성적에 나쁜 점수를 줘야 하고요.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인지 안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액연봉은 좀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2.주택연금가입을 좀 어렵게 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주택연금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3억원 이하의 자가 주택자들에게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겠지만 말이죠. 또 하우스푸어는 집을 팔고 집 판돈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제도를 '퇴직연금과 주택을 판 금액'을 넣어두고 운용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는 거고요. 주택연금제도 때문에 너도 나도 서울에 집을 사서는 집값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건 도입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집 값이 안정화 될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실버주택등을 지어서 살게 하시면 돈 그리 많이 안 듭니다. 도시에 살면서 누릴거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 개헌 할 때 이런 것도 넣어주세요.
    별점별점별점별점별점
    1.http://m.blog.naver.com/hippocra6659/150141197096 국가인권위 '산재 입증 국가나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고용부에 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산재인 경우에 사망자나 재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사와 기업이 입증해야 하고요.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일용직도 4대보험은 반드시 들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차별이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되니까요. 2.가습기 살균 피해 같은 것은 오히려 의사와 사업주가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사용하는 물질이 해로운지 아닌지 모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만드는 사람이 주의해서 만들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3.특수활동비는 감사 못하나요? 눈먼 돈이라며 마구 쓰는데 이걸 그냥 두면 이번 정권에서는 문제없이 쓴다고 해도 다음 정권에서부터는 똑같은 일이 언젠가 또 발생할 거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4. 정관예우도 몇 년간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5.우리나라는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정부가 보조를 해주나요? 오히려 국공립에는 질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이 싫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사립학교를 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말이죠. 사립학교가 비싸도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까지 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특목고나 자사고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정부가 설립이나 폐쇄를 관여할 이유가 없고요. 국가나 지자체나 교육청의 재정지원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립명문대도 잘 굴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립은 부모님들이 학비를 내고 지원은 없다는 것만 알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국공립에만 예산을 투입해서 명문으로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서울대도 카이스트대도 국립대라도 좋은 학교니까 가잖아요. (물론 서울대는 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의 지원도 하지 말아야
  • 거짓과 패러디
    별점별점별점별점별점
    아마존의 문재인 티셔츠와 홍준표 티셔츠는 '패러디를 한 것이 아닌 거짓을 써놓은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작한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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